유류분청구소송 재산 이동 칸을 다섯 갈래로 나누기

③과 ④를 나누는 기준은 민법 제1114조입니다. 증여는 상속이 열리기 전 1년 동안 한 것만 셈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④ 갈래에는 서류와 함께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메모를 붙여 둡니다.

⑤ 갈래는 받은 사람이 함께 상속하는 가족일 때 씁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2026년에 손질된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받은 재산이 고인을 오래 모시고 돌본 데 대한 대가였거나 고인 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남다른 몫을 한 데 대한 대가였을 때 그 기여만큼은 특별수익 셈에서 빠집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따라서 ⑤ 갈래에는 받은 재산의 서류와 나란히, 받은 사람이 고인을 모시거나 돌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적습니다.

1. ① 남은 재산부터 적습니다. 상속이 열린 날 기준 고인 명의 재산을 등기부와 잔액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② 채무를 같은 날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넘어간 재산을 날짜순으로 늘어놓은 뒤, 사망일에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선을 긋고 ③과 ④로 나눕니다.
4.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③⁠·④에서 빼서 ⑤로 옮깁니다.
5. 같은 재산이 두 갈래에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대조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뀌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열린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재산 이동 칸 맨 위에 상속이 열린 날짜를 적어 두면 어느 쪽 규정이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므로(같은 조 제2항), ③~⑤ 갈래에서는 받은 사람마다 줄을 나눠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