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내가 확인한 사실부터 적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문서에 실제 적힌 내용을 구분합니다. 가족에게 들은 설명은 전달받은 이야기로 표시하고,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은 해당 문서의 이름과 함께 적습니다. 서로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하나를 지우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출처를 남겨 두는 편이 확인할 질문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날짜나 상대방을 모르는 기록은 미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적법한 자료 확보 경로가 있는지 따로 적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주장에 맞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관계·문서·재산 이동을 분리합니다

아래 표는 보유한 기록을 정리하는 예시입니다.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나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자료와 발급 범위는 해당 사건의 안내와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거래를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재산 이동이 계좌 내역, 문자, 계약서에 반복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 개수와 거래 개수는 구별해 기록하세요.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자료를 한 묶음에 연결하고, 서로 다른 날짜나 금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표시합니다.

문서의 표제만 보고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증여, 유증, 분할, 매매 등의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원문대로 기록하되, 실제 법적 평가를 마쳤다는 뜻으로 바꾸지 마세요. 해당 표현과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합니다.

날짜는 근거 문서와 함께 남깁니다

작성일, 실제 거래일, 문서를 받은 날, 설명을 들은 날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날짜 옆에 그 날짜를 확인한 문서나 전달 경로를 함께 적고,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은 기억에 따른 기록임을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리한 날짜만으로 청구 가능 기간이나 종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원이나 기관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임의로 기한을 추정하기보다 그 문서의 기재 내용과 확인할 사항을 우선 정리하세요.

상담에서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더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표시한 목록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추가로 준비할 항목을 기록하기 쉽습니다.

• 내 관계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 기록한 재산 이동을 검토할 때 어떤 사실을 구별해야 하나요?
• 현재 가진 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적용 법령과 그 시행 시점을 확인할 때 어떤 사건 날짜가 중요한가요?
• 기간·금액·상대방에 관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 상담 또는 위임의 범위와 추가 자료 전달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식 절차 안내와 내 자료를 구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사건기록 열람과 절차 안내 기능을 설명합니다. 포털의 일반 이용 안내와 내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자료는 구별해서 확인하세요.

공식 포털 링크가 있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가 법원이나 특정 법률사무소의 공식 접수 창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은 공식 서비스의 현재 안내와 해당 사건의 문서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